미·EU·일 등 ‘핵심광물 클럽‘ 중심 다자 협의체 가동… 관세 장벽 낮추고 공동 비축 확대

아프리카·중남미 자원 보유국과 가공 투자 연계… “단순 원자재 확보 넘어 정제 역량 공유“

[datelined in the US-DC] 글로벌 반도체, 방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열쇠인 희토류와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주요 소비국과 자원 부국 간의 다자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가공·정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들은 상호 무역 규제를 풀고, 신흥 광물 보유국과는 현지 가공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는 ‘새로운 자원 안보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추세다.

美·EU·일본, 상호 무역 장벽 완화… ‘핵심광물 무역협정’ 조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블록화를 넘어서는 무역 협정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기존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조항을 동맹국 간 상호 인정 형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파트너 국가에서 채굴·정제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은 무관세 또는 규제 완화 혜택을 공유받게 되며, 특정 수출 통제 조치에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하는 ‘표적형 자원 안보 협정’”이라며 “가격 왜곡과 수출 통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과 비상 비축 연계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자개발은행·자원 부국과의 공조… ‘채굴 넘어 현지 정제 지원’

이번 공급망 재편 논의의 또 다른 축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신흥국들과의 협력 모델 변화다. 과거 선진국 기업들이 원광석만 채굴해 해외로 반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정제·가공 시설 구축과 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파트너십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선진국 수출입 금융기관들은 핵심 광물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공동 투자 프레임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코발트, 인도네시아의 니켈, 칠레·아르헨티나의 리튬 등 주요 공급선의 자원 민족주의적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충족하는 정제소 설립에 대규모 차관과 기술 이전을 제공하는 협상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공급망 편중 해소 없이는 산업 안보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텅스텐, 중희토류(Heavy Rare Earths), 배터리용 합성 흑연 등 핵심 품목에 대한 단일국 정제 의존도는 여전히 70~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각국 통상 당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양자·다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광물 공급망을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다. 워싱턴 통상 소식통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공급 중단 사태 발생 시 동맹 간 광물 스왑(Swap)과 대체 루트 확보를 보장하는 ‘안보형 무역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_{[FOR IMMEDIATE RELEASE: 2026/10/22]}

Trade policy reshapes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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