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와 미·중·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격 회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동안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한국 정치권의 풍경은 위기의 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관성적이고 분열적이다. 왜일까?

첫째, 외교 당국의 ‘원칙론적 낙관’은 현실의 속도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며 국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실무 접촉 징후가 없다는 이유로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실무 협상 절차를 건너뛰고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특유의 ‘톱다운(Top-down) 거래주의’ 앞에서 이러한 관료적 신중론은 자칫 안일함으로 비칠 수 있다. 회담 성사 여부를 점치는 수동적 관망을 넘어,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반도 문제의 외주화’를 막을 실질적 지렛대가 무엇인지 정부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둘째, 보수와 진보 그리고 내분으로 다각적으로 양분된 정치권의 ‘익숙한 프레임 전쟁’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보수 진영은 ‘코리아 패싱’과 ‘북핵 용인(스몰딜)’이라는 공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북 강경론의 방어막을 치고 반면 진보 진영은 이를 교착 국면을 깰 ‘평화의 기회’로 해석하며 2018년식 중재자 역할론의 재현을 주문할 수 있다.
문제는 양 진영 모두 2018~2019년의 낡은 문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군사밀착이라는 뒷배까지 확보한 전혀 다른 지형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열쇠가 한국이 아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있다고 공언했다. 과거처럼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미·북을 중재하던 공간 자체가 좁아졌음에도, 국내 정치는 여전히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
셋째, ‘당사자성’을 입증할 초당적 외교 전략의 부재다. 미·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질서를 포함한 글로벌 역학을 논의하는 구도는 한국 외교에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강대국들이 우리의 운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흥정하는 ‘제2의 얄타 체제’를 피하려면, 국내 정치권부터 ‘대화냐 압박이냐’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거둬들여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상대 진영의 외교 노선을 탓하는 비난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국면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할 정교한 ‘플랜 B’를 초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거친 거래주의 외교 앞에서 내부 분열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코리아 패싱’은 우려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의 외교적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리당략과 권력 투쟁에만 매몰된 정치권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현안마저 국내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로 삼아온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 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은 상대 진영을 향한 소모적인 공세가 아니라, 국익이라는 대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초당적 해법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정치인들이 권력의 유불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먼저 고민하는 근본적인 성찰에 나설 때, 비로소 한국 외교 역시 거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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