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쟁’ 또는 ‘계엄’을 사용하는 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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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취원(以東取遠)‘ 동쪽의 일을 가지고 먼 곳의 시선을 돌린다는 맥락으로,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하여 본질을 흐릴 때 사용하는 전술적 용어로 “내부의 적을 잊게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든다.”는 의미를 국가 통치자가 국민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생각할 경우 국가와 세계의 혼란을 가져 오는 결정을 하게 된다.

1970년 미국의 정치학자 존 뮬러(John Mueller)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대외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고 ‘애국심’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위기가 국내적 사안이 아닌 국외(국제 관계)와 연관되어 대중의 관심을 한눈에 끌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거나 중대한 사건이어야 한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외부의 위협이 감지될 때 집단 내부의 차이를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결속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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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례

존 F. 케네디 (피그스만 침공, 1961): 작전 자체는 참담한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 부각되어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미 카터 (이란 인질 사건 초기, 1979): 사건 직후 카터의 지지율은 30%대에서 60% 가깝게 급등했다.

조지 W. 부시 (9.11 테러, 2001):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테러 직전 50%대였던 지지율이 테러 직후 90%에 육박하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다.

‘전환 전쟁’이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교전을 넘어,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패러다임이나 국제 정치 체제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결정적인 무력 충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쟁은 승패에 따라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rder)가 수립된다. 고착화된 군사 교리에서 벗어나 기술 융합형 전략을 필요로 하고, 공격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타격 후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복구하느냐가 핵심이다. 2026년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환 전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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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은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외부의 적을 향한 민족주의적 결집으로 해결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군사 정권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반정부 시위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오랜 영토 분쟁지였던 포클랜드(말비나스)를 탈환하여 지지율을 급등시키려 했다.

실제 전쟁 초기 아르헨티나 국민은 군사 독재에 반대하다가도 “말비나스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 아래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전환 전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 승리하면 정권이 연장되지만, 패배하면 정권 붕괴가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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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진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정치적 전환 전쟁(Political Transition Warfare)’의 관점에서, 단순한 치안 유지 목적이 아닌 국가 권력의 핵심축을 강제로 재편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할 수 있다.

특징은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압도적인 수단을 동원해 체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장기적 권력 장악과 집권,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늦은 밤 기습적인 선포는 야당과 사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 속도를 늦춰 초기 결정권을 독점하려는 전술적 선택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언론과 정당 활동을 통제하려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라는 기존 체제를 전환하려는 핵심 도구였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대결을 전쟁의 논리로 치환하고 병력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 및 출입 통제는 입법부의 물리적 고립 시도와 장악을 위한 군사적 행위로 보인다. 체제를 재편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집권 세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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