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은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 조직으로 변질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기대로부터 괴리되고 있다. 정책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진정한 국민 대표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정치(Party Politics)는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인 “정당(政黨)”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며,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충원하는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정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영국 정당의 시작
전통적인 군주제 국가였던 영국에서 입헌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근대 정당인 휘그당(Whig)과 토리당(Tory)이 탄생했다. 의회 내에서 각기 다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권을 견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정당의 시작
미국에서는 1787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방주의자(Federalists)와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의 대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세기 초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당과 토머스 제퍼슨의 민주 공화당이 경쟁하는 제1차 정당 체제가 확립되면서 본격적인 정당정치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
현대 대중 정당의 출현
19세기 후반, 보통선거제가 실현되면서 유권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당은 소수의 명망가 중심의 '간부 정당(Cadre Party)'에서 대규모 조직과 재정 능력을 갖춘 대중 정당(Mass Party)으로 변화하며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했다.
과도한 정치 양극화 발생!
정당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정치 양극화로 이어질 경우, 이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유발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
유권자들이 정책 성과보다는 당파심(黨派心)에 의해 후보자를 평가하게 되어,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라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 책임정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팬덤 정치(Fandom Politics)와 대의제의 위기
현대 사회에서 정당이 특정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지지층(팬덤)에 의해 잠식될 경우, 정당 본연의 기능인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이 상실될 수 있다.
정당 내부가 공직을 장악하려는 파당 간의 '내전' 양상으로 변질되어, 정당 체계 자체가 악화되고 만성적인 헌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당의 관료화 및 쇠퇴
정당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거대해지면, 원래 목표였던 사회적 이익 대변보다는 조직 자체의 유지와 특권 확보에 집중하게 된다.
정당 지도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관료화되면서 일반 당원 및 국민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으며, 정당이 시민 사회와의 연계 구조가 취약해지거나, 지도자 개인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약화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당정치 전반의 쇠퇴를 초래하게 된다.
정당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은 언론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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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12년 영화 “링컨”은 1865년 1월부터 4월까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재임 마지막 4개월이라는 매우 짧고 결정적인 시기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알려진 ‘위대한 해방자’라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넘어, 노련하고 현실적인 ‘정치 9단’으로서의 링컨을 조명하고 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해석은 “부패로 통과되고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추진한 19세기의 위대한 입법”이라는 대사로 요약되며, 링컨은 노예제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술수, 당근과 채찍, 그리고 매수(로비스트를 통한 관직 담보)라는 다소 “교활한” 수단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했다.
그 외 아들의 입대 문제, 아내 메리 토드 링컨의 정신적 불안정 등 가족 문제와 전쟁의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며 겪는 인간적인 고통을 통해 그의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영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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