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탐욕(贪欲)으로 시작한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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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개인의 과도한 권력의 욕심이 시작하여 중앙집중을 초래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다른 두 부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 훼손

언론 매체는 사전검열과 보도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보도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비판적 보도는 사실상 금지되었고, 언론인들은 심각한 위협과 압박에 직면해 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완전히 억압되고 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엄격히 제한되며, 어떠한 형태의 집회나 시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 가중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극렬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조차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사업 확장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완전히 중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철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시장 역시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필수품 외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으며, 이는 내수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은 단기적으로 소매업과 서비스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국제 투자 환경 측면에서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철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단기 투자 축소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 신뢰도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GDP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기업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요인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위상 실추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온 한국이 이제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주의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주요 서방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외교적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내 기본적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경제협력, 안보 파트너십, 문화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국제투자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을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돌이키기 어려운 손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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